[코로나19]한국, 자가격리위반 강경대책 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매우 쌀쌀하네요 ㅠㅠ

아침 공기가 찬 만큼

감기에 유의하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ㅠ)

 

오늘은 자가 격리자들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자 합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 격리자의 동태파악 불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자국민이 위험에 노출되고

집단 감염률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월 1일 00:00부터

모든 국외 입국자 자가격리와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의무화

(입국 전 개인정보 입력, 전담공무원 배치)

 

를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를 위반한 사람들을 신고하게 끔 조치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자가 격리자 생활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출처 : 질병관리본부

하지만,

끊임없는 자가 격리자들의 무책임한 행동들로

정부는 강경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1.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기존 4/5까지 였던 2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4/19일까지로 2주 연장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꽃놀이는 사라졌...)

 

2.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처리 실시

자가격리 조치 위반할 시 어떠한 사유도 상관없이

강제 출국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3.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됨.)

 

계속된 위반 사례의 적발로 인해

4월 5일부터 위와 같은

법적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진즉에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쉽습니다.

 

대만은 이미 코로나 초기부터

'과잉'이라 불릴 만큼

강경대책을 실시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방역의 모범사례로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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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자 8만여 명 중

격리 규정을 위반한 229명에게

벌금을 물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출처 : 위키리크스 한국(http://ww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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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검사/치료적인 부분에서는

강세를 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경대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뜬 기사 제목들..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깔아 두었음에도

적발되지 않기 위해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거나

위치에 대해 거짓진술을 하는 등.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반사례 75명으로 집계)

 

이에 정부는 또다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그중 하나로 전자팔찌 or 손목밴드를

사용하여 이들의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합니다.

이는 자가 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10m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정보를 전송해 알림이 울려

이탈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

 

하지만 이 또한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분분해

해당 안건에 대한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